인수위, 공약 이행보다 위기대응 시스템 전환

3高 현상·스태그플레이션 조짐
부동산 정책, 후순위로 밀린듯

부동산·주택 정책이 윤석열 새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다. 대외 악재로 인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상황에 경기침체 신호까지 보태지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취임식(5월 10일) 이전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언급하는 정책 역시 선거 공약 이행보다는 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5일 정부와 인수위에 따르면 오는 2일 진행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분야와 관련한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부총리·국토부 장관 청문회에서 세제·금융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언급만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앞서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정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시장에선 ‘청문회 과정에서 규제 완화 관련 일정 등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이 부동산 분야이기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 설계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랬던 인수위의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외 여건에 따른 ‘3고’ 현상이 뚜렷한 데다 스태그플레이션도 가시화되고, 물가인상을 자극할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도 피하기 어렵다. 인수위 경제분과 1·2팀이 부동산 정책에 매몰 될 순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이 과거 2차례 경제위기(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대외적 상황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과 정부가 이에 대응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은 인수위가 위기 대응체제로 정책을 짤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운다. 추경도 ‘넓고 얇은’ 형태가 아닌 ‘외과수술적’ 형태로, 현 단계에서 언급되는 30조 원대 규모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