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정부, 재정건전화 나서야”

■ 카우프만 한국미션단장 권고

“재정준칙 보다 구체화 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구사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미션단장은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한국의 해결 과제로 공공부채 안정화, 인구 변화 및 구조개혁과 연관된 재정 지출 준비를 강조했다. 또 “중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화 전략이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우프만 단장은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재정준칙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재정준칙 논의는 환영할 일이지만, 준칙의 주요 매개 변수와 운영·제도적 측면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우프만 단장의 이날 발언들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점차 줄여나가고, 연금과 보건 분야의 지출 증가를 대비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카우프만 단장은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칭찬할 만하지만, 피해 부문을 돕고 정책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지원하려면 수혜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우프만 단장은 특히 추경이 물가나 국채금리 등 거시경제를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카우프만 단장은 연금개혁과 관련, “지원 조치의 규모와 범위는 ‘더 넓은 범위의 경제 안정’이라는 필요성에 상응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 연금 확대가 필요하지만 기여율, 정년 조정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