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위주 도시정비사업 한계… 민간·공공 협력통해 주택공급을”

LH 정책세미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인허가 위주의 소극적 공공개입보다 적극적인 공공 지원 및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LH가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공공 협력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새 정부의 ‘5년간 250만 호 주택공급’ 정책의 실천과제 발굴 및 민간과 공공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에 이바지한다”며 “급속한 도시화를 겪은 우리나라는 아직 물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 많고, 직주근접에 대한 선호가 높아 도시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양호한 시기나 사업성이 확보되는 지역에서만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현재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현재처럼 소극적인 인허가 위주의 공공개입 방식을 넘어 더욱 적극적인 공공 지원 및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허윤경 건산연 연구실장은 새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유럽 사례를 비교하면서 “영국과 독일도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사회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택공급 물량을 기존 대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소개했다.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대규모 주택공급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 협력을 통한 단기간 소규모 주택공급도 필요하다”며 “미개발된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도심 내 사업부지 확보가 중요한 만큼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