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 지적에 윤측 “정권의 권력 사유화가 더 문제”

배현진 “문 정권, 권력기관 통해 상대 압박하고 국민에 피로감…윤 정권 탄생 배경”
“정치권 기득권 수호·성역화 위해 사법체계 개편 불가”…‘검수완박’ 반대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6일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 범죄 성역화를 위해 형사사법체계 개편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본질은 ‘정권의 권력 사유화’라고 반박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형사사법체계 재편 논의에 많은 말씀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서두를 일이 아니고,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당선인은 취임 이후 헌법 가치 수호에 책임과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정치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질을 생각해 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지금의 논쟁을 국민께서 주목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국민이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이 탄생한 배경도 그 때문 아니겠나”라며 “문 대통령도 ‘아니러니하다’고 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대담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윤 당선인을 향해 “(검찰총장을) 중도에 그만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