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는 가장 큰 위협… 이민 적극 개방해야”

■ 반기문 ‘국가전략’ 세미나 참석

“젊은이들, 반려동물에 더 행복
일자리·주거 등 종합대책 필요”

글·사진 = 박현수 기자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반기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명예원장(전 유엔사무총장·사진)은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주최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 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며, 전 세계 193개국 가운데 인구 5000만 명 이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7개국 중 하나로 주요 7개국(G7)에 버금가는 국가”라면서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지위도 사라질 위기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는 인구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부양비가 급증해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등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주거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와 정치권, 모든 국민이 합심해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결혼하면 행복해지고, 아이를 낳으면 더 행복해진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반려동물에 더 관심을 갖고, 행복을 느낀다”며 “2015년 한국 전체 반려동물 숫자는 약 703만 마리였는데, 2020년에는 860만 마리로 크게 증가해 우리나라 인구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한국 사회가 포용적, 개방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교육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방치하면 농촌을 시작으로 지방이 소멸하고 더 나아가 국가까지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행사를 후원한 포스코그룹의 최정우 회장은 축사를 통해 “포스코는 2018년부터 기업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중 하나로 저출산을 선정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등이 힘을 합쳐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인구 위기국가 일본’의 저자 한국방송통신대 정현숙 교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의 저자 한양대 전영수 교수, 한국인구학회장을 지낸 서울대 은기수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일본의 인구정책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방향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