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헤로인 반입 혐의
“자신의 행동 이해도 못했을 것”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에 소량의 마약을 밀수하려다 붙잡힌 지적장애인의 사형을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BBC에 따르면 2009년 헤로인을 싱가포르에 반입했다가 사형이 선고됐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나겐트란 다르말링감(34)에 대한 사형이 27일 집행됐다. 마약 범죄를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15g 이상의 헤로인을 밀수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앞서 다르말링감은 2009년 헤로인 42g을 몰래 들여오려다 검문소에서 체포됐고, 이듬해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다르말랑감이 지적장애인이라면서 “그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내려서는 안 된다”며 여러 차례 항소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3월 “범죄 의뢰를 받은 뒤 피고의 정신 상태가 악화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최종 기각했고, 이날 사형이 집행됐다.
국제 사형반대단체인 리프리브는 “타인의 압박으로 세 숟가락도 안 되는 헤로인을 운반했던 지적장애인을 교수형에 처하는 건 정당하지 않으며, 싱가포르가 가입한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다르말링감은 비극적인 법 집행 실수로 인해 희생된 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자신의 행동 이해도 못했을 것”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에 소량의 마약을 밀수하려다 붙잡힌 지적장애인의 사형을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BBC에 따르면 2009년 헤로인을 싱가포르에 반입했다가 사형이 선고됐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나겐트란 다르말링감(34)에 대한 사형이 27일 집행됐다. 마약 범죄를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15g 이상의 헤로인을 밀수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앞서 다르말링감은 2009년 헤로인 42g을 몰래 들여오려다 검문소에서 체포됐고, 이듬해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다르말랑감이 지적장애인이라면서 “그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내려서는 안 된다”며 여러 차례 항소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3월 “범죄 의뢰를 받은 뒤 피고의 정신 상태가 악화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최종 기각했고, 이날 사형이 집행됐다.
국제 사형반대단체인 리프리브는 “타인의 압박으로 세 숟가락도 안 되는 헤로인을 운반했던 지적장애인을 교수형에 처하는 건 정당하지 않으며, 싱가포르가 가입한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다르말링감은 비극적인 법 집행 실수로 인해 희생된 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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