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손실규모 따라 최대 600만원 ‘차등 지급’검토

尹 ‘일괄지급 공약’서 선회
지원금 못받던 ‘사각지대’ 포함

尹, 충청지역 찾아 현안 청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다만 ‘사각지대’에서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 원을 웃도는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인수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는 현금·금융·세제 지원안을 발표한다. 특위는 전날(2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17차 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확정했다. 특위는 지난 한 달간 국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 2년간 정부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600만 원 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기초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공약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특위는 손실 규모별 최대 6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을 잡았다.

특위는 소상공인 320만 명뿐 아니라 그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이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피해 정도나 그간 지원 내역에 따라 600만 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인수위 측 입장이다. 또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 사항으로 거론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충남 아산의 현충사 부근 이순신기념관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477주년 다례제(茶禮祭)에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의 경선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11월 현충사를 찾아 “오직 백성만 생각하신 충무공의 헌신과 위업을 받들어 위기의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직후 천안의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현장에서 지역민 교통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는 특히 ‘대선 연장선’으로서의 상징성이 깔려 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해 지방의회 협조도 어려워지는 경우 국정 동력을 얻는 데 큰 타격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