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노사관계 개혁 시급”

경총 “낡은 노동법탓 관계 악화”

국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계는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의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1953년 제정된 낡은 노동법 고수로 인해 대립적 노사 관계가 심화됐다”면서 “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지난달 발족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주요 20개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노사관계 정치화 지양 △노사 자율을 중시하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노사관계 법·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공정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전면 등장하고 인구구조가 변한 것도 경직된 기존 노동법을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연장 근로시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 등의 필요성을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