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청 설치 강행… ‘나홀로 사개특위’ 착수

오늘 운영위서 단독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완결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29일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독주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강(强)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가 국민 앞에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참여 없이도 단독으로 사개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특위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원장은 박 원내대표가 맡고 있어 국민의힘 협조 없이도 개의는 물론,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다만, 사개특위 구성안 역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여야 중재안이 이미 파기된 상황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위한 운영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를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며 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이은지·송정은·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