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실외 마스크 해제, 방역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어” 우려

정부 “코로나 유행 감소세 유지”
확진 7일 격리해제 시기도 논란

정부가 18개월 만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등 방역지표가 상대적으로 안정됐고,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의 야외 마스크 해제는 자칫 국민에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됐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 ‘방역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외 마스크 해제는 물론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두고 신구 정부가 기 싸움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년 6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5월 2일부터 야외 일상은 회복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유행 양상과 면역을 감안해 결정했으며 정치적 판단도, 프리선언도 아니다”라며 “위험 상황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정부가 야외 마스크 해제로 방어의지를 무장해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아직 사망자가 매일 100명이 나오는 등 유행양상이 끝나지 않은 와중에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성급하게 풀어 방역정책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방어 의지를 없애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오미크론이 유행하는데도 방역을 완화한 ‘역주행 방역’의 화룡점정”이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상징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내기 위한 정치적·비과학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완화된 방역조치의 여파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외 마스크 해제조치로 실내 마스크 착용마저 해이해지는 등 국민 행동 양상에도 악영향을 미쳐 자칫 재유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실내 생활이 늘어나는 6∼7월쯤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피해는 고령자, 기저질환자, 장애인 등이 고스란히 입게 되고, 결국 새 정부가 확진자 폭증과 거리두기 복귀 등 모든 부담과 비난을 다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해제’를 두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부는 오는 5월 23일 이후 격리의무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100일 이내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8월쯤 격리의무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권도경·정철순·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