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운영위서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국민의힘 불참

사개특위, 6대 범죄 수사할 중수청 신설 논의
국힘 “입법 독재” 비판하며 퇴장…내달 3일쯤 본회의 처리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처리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의결에 참여했다.

결의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이 폐지된 후 이를 넘겨 받을 중수청 신설을 논의하는 사개특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 관련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고,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사개특위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며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돼 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간사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만 전체회의에 참석한 후 퇴장했다. 송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강제 소집했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가 아닌가”라며 “이후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며 “약속을 파기한,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분들이 다수의 횡포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다음 달 3일쯤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