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범죄 김경수와 ‘조국 재판’ 정경심 사면 가당찮다

퇴임을 1주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성탄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퇴임 전날인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추가 사면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면권은 남용돼선 안되며,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 기여 등 명분이 선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제인 사면은 검토할 만하다. 2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찬성 68%, 반대 23%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제인 사면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을 끼워 넣기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김경수·정경심 사면은 가당찮다.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부정에 연루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도 안 된 만큼 사면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김 전 지사가 처벌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은 스스로 수혜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 전 교수도 사면 대상으론 부적절하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이 나온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조 전 장관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조 전 장관 측 행태는 별개로 하더라도, 재판 중에 ‘공범’을 풀어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다시 법정으로 간 딸 조민 씨의 입학 및 의사면허 취소 등을 다투는 쟁송과도 연결돼 있다.

같은 KSOI 여론조사에서 김 전 지사의 경우, 찬성 28% 반대 56%였고, 정 전 교수 역시 찬성 30% 반대 57%였다. 청와대는 여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음습한 뒷골목 거래 식의 사면은 더욱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