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적자 이어 만성적 무역적자도 떠넘긴 文 5년 失政(실정)

흔히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한다.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무역수지 적자가 만성화할 조짐이다. 에너지 가격 등 물가 급등에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까지 겹쳐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출액은 576억9000만 달러로 12.6%(전년 동월 기준) 늘어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입액이 603억5000만 달러로 18.6% 증가하며 수출액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지난 2월 반짝 흑자였다가 다시 두 달 연속 적자다. 적자 폭이 26억6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훨씬 커졌다.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 경상수지가 지난 2월까지 22개월 연속 흑자지만, 흑자 폭이 갈수록 줄고 있어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이달 10일) 전에 발표될 3월 분부터는 적자 전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이어 경상수지 적자까지 ‘쌍둥이 적자’를 윤 정부에 떠넘길 판이다. 쌍둥이 적자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없었다.

무역수지 적자는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 금융위기 때에도 있었지만 일시적이었고, 원인도 분명했다. 그런데 이제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게다가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내총소득(GDI)은 올 1분기 0.1% 증가에 그쳐 2020년 2분기(-1.8%) 이후 가장 낮았다. 내수 시장 위축에 해외 자금 이탈 등 악순환이 더 심해질 것이다. 모두 문 정부 5년의 경제 실정(失政) 탓이라고 할 순 없지만, 탈원전과 현금 살포 포퓰리즘,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 등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킨 것만은 분명하다. 윤 정부에 큰 부담을 떠넘긴 ‘먹튀 정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