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채무조정·경영부담 완화…‘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 추진

■ 코로나 피해 대응책
“경영지표, 2019년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과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국정과제’ 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밝혔다. 당면 목표는 온전한 손실 보상 등 긴급 구조 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측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기업가 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기르고,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에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이 추진된다.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한다.

채무조정과 금융지원도 다각도로 이뤄진다. 담보·보증대출, 부실 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정책도 실시된다.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창업을 재도전하면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과 업종 전환도 촉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인수위 측은 “스마트상점과 공방 7만 개, e커머스 소상공인도 연간 10만 명을 양성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