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형사사법체계 정상화…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 ‘검수완박’ 정면대응 시사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 통해
수사지연·부실수사 해소키로

檢예산편성권 대검으로 이관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형사 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윤 당선인이 오는 10일 취임 후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서 수사권 박탈의 대상인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시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회복을 강조한 것은 법안에 대한 ‘정면 대응’ 의지로 읽힌다. 새로운 법령 시행으로 인한 부실수사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시행령’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우선권도 폐지키로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차기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내놨다. 이 과제 세부 목표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적 중립성 강화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 지연·부실수사 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법적 지위 남용과 정치편향 폐단의 개선 등 3가지를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는 경우 과제 이행을 책임지게 된다.

인수위는 특히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을 명시했다. 검찰 수사권의 박탈을 못 박은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과 정면 충돌하는 대목이다. 또 인수위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경찰 수사력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의 (과제 설정)”이라며 “검찰이 경찰 수사에 어떻게 투입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대로 공수처법 제24조 폐지도 포함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즉시 통보하도록 해 공수처의 ‘수사우선권’을 보장한 해당 조항에 대해 윤 당선인은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검찰 통제의 방안으로 그 예산 편성과 배정 업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에 이관해 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을 반영했다.

인수위는 법무부 소관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마련’도 과제로 제시했다. 권력형 성범죄·아동학대범죄·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 근절 등이 목표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도 국제 기준을 고려해 현실화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