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높을수록, 소득 낮을수록 출산율 하락폭 더 크게 나타나

■ 한경연 2010∼2019년 분석

9년새 출산율 36% 감소
저소득층은 51% 줄어들어
초대졸이상 48.1% 감소

출산율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했을 때, 고소득층에서 더 빨리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봤을 때는 고학력층에서 출산율이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경연은 소득 분위를 3개로 구분했을 때, 2019년 100가구당 출산율이 △하위층 1.34가구 △중위층 3.56가구 △상위층 5.78가구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했고, 15~49세 가구주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모든 소득계층의 출산율이 감소했고,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 폭이 더 컸다.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전체 36.2%가 줄어든 가운데 하위층은 51.0%가 감소했다. 중위층과 상위층의 출산율 감소 폭은 각각 45.3%, 24.2%였다. 나이, 학력, 거주지역, 거주형태 등이 모두 같을 경우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소득 상위층의 39.1%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가구로 한정해 소득계층별 가구 수 비중을 분석하면, 9년 사이 상위층 비중은 더 높아지고 하위층 비중은 더 낮아졌다. 2019년 출산가구 중 하위층 가구 수 비중은 8.5%, 중위층은 37.0%, 상위층은 54.5%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하위층 11.2%, 중위층 42.5%, 상위층 46.3%였다.

한경연은 학력 수준에 따라서도 출산율 하락 폭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졸 이하 가구는 2010년에 비해 2019년 출산율이 11.6% 감소했지만, 초대졸 이상 가구는 48.1%가 떨어졌다. 초대졸 이상은 2010년에 100가구 중 7.94가구가 출산을 했으나 2019년에는 4.12가구에 그쳤다. 고졸 이하는 2010년 3.55가구, 2019년 3.14가구였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소득 상위층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보다는 소득 하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