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법 공포에 “법치주의 조종, 역사가 심판” 맹폭

“74년 된 형사사법체계 무너져…문대통령, 의회농단 정권 수장”
국무회의 앞서 거부권 촉구하며 靑앞 규탄대회, ‘장외 여론전’도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법안 공포가 일사천리로 이뤄진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수완박법 국무회의 공포 후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라고 비꼬며 “오늘의 폭거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고했다”며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을, 그 사실을 모를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해가며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억울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이의신청을 해도 더이상 여죄를 수사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표결 시작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이번 검수완박 처리는 국회법 규정을 완전 무시한 폭거다. 위장 꼼수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면서 “민주당은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하지 못했고 불법으로 점철됐다. 국민이 이에 대한 판단을 잘 내려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역사는 민심을 거스르며 검수완박의 입법 폭거를 자행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더니, 의회농단 정권의 수장으로 두고두고 회자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30여명은 민주당이 오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청와대 앞에 집결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 압박하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이 연일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것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입법 독주’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여소야대’ 의회 지형에서 의석수에 밀려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해를 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법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카드 등을 통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의석수가 109석(합당한 국민의당 의석수 포함)에 불과해 대국민 호소 이외에 별다른 수가 없다는 고민도 담겨 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헌재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았다.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면서 “그들이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