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밤 10시부터 택시심야할증 땐 요금 인상 이어져 시민만 피해

서울시에서는 현재 자정부터 적용하는 택시요금 심야 할증료를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천부당만부당하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해제돼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자 발생한 택시 대란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심야시간대(밤 9시∼익일 새벽 4시)에 한해 이런 부제를 해제했음에도 야간운행 택시가 좀처럼 늘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심야할증 확대를 검토 중이라니 안 될 말이다. 심야할증 확대는 바로 승객들에게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요즘 택시 잡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심야할증 시간대 확대로 이를 해결하려 함은 무사안일하기 그지없는 탁상행정이다. 택시 기본요금(주행 2㎞) 3000원이 3800원으로 오른 지가 불과 3년 전이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할증이 붙어 무려 4600원이 된다. 그런데도 심야의 기준을 밤 10시로 앞당기면 할증요금 적용 시간이 종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나 승객 입장에서는 사실상 요금 인상인 셈이다. 게다가 밤 10시면 택시 이용객들이 한창 많을 시간이 아닌가! 심야할증 확대는 택시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지만 한편으로는 택시 이용 승객의 입장과는 배치되므로 한쪽만의 요구만 듣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왜 국민에게만 고통을 가중하려고 하는가. 택시 대란의 해결방안이 굳이 요금 인상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부제 전면 해제, 무단휴업 택시 행정조치 효율성 제고, 법인택시 야간운행 확대 유인 등 다양한 방안들을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

우도형 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