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장은 야당인 우리 몫”… 국힘 “합의 파기 사기극”

■ 민주 ‘입법독주’… 또 충돌

민주, 국힘에 넘기기로 했다가
중수청 입법 위해 합의 백지화
“여야 합의 원점에서 논의해야”

국힘 “민주 방탄조끼 입으려 해
동네반상회도 이렇게 운영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들을 과반인 168석 의석을 앞세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도 앞선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포문을 열어 대립이 극한상태로 치닫고 있다. 명분은 여야가 바뀌었다는 것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지키기 위한 속내가 담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입법 통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수 없어 합의를 백지화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6월부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와 관련해 “이제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다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통적으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며 “전반기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합의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려는 배경에는 ‘검수완박’ 입법 등을 완수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상에 나섰던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의 합의 파기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 법사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비위 사실이 나올 때마다 법무부와 검찰을 법사위에 불러 ‘수사하지 말라’고 정치적 압박을 넣고 죄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스스로 묘혈을 파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동시에 차지하는 것은 독선”이라며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 안 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완·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