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동훈, 즉각 서면답변 제출해야…인사청문회법 위반”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바란다면 계산 말라” 압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6일 오후 늦게 자신의 SNS에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면 시간 때우고 계산하지 말고 즉각 서면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청문 5일 전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송부하고,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 48시간 전까지 답변을 보내게 돼 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라며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서면질의서를 한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한 후보자는 이달 2일까지 답변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오는 9일로 변경됐지만, 일정 변동은 3일 오후 늦게 결정된 만큼 서면질의 답변은 그 전에 이미 제출됐어야 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박 의원은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을 한 후보자가 자초한 것”이라며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서면답변은 이미 준비됐으나 송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