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민주, ‘언론재갈법’ 속도 낸다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안 발의
親여권 인사 기용 견제 나서
차별금지법 등도 밀어붙일 듯

‘거야’(巨野)로 상황이 바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공영방송법과 언론개혁법 등 언론 관계법을 비롯해 차별금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필모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정보통신망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이 참여했다. 여기에는 현재 9∼11명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를 25명 체제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온라인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따른 피해구제와 반론권 강화, 포털 알고리즘을 활용한 기사 추천과 편집 제한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그 시점을 따져볼 때 민주당의 속내가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여야 추천을 통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으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여 성향 인사가 대거 기용돼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침묵하던 민주당이 정권 교체 시기에 이를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허위조작 정보’라는 포괄적 개념에 반론권까지 허용되면 언론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민주당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은 법안 4개가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일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종교계 등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특히 성적 지향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률로 명문화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진용·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