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개특위 단독구성’ 압박…내부선 속도조절론

■ 특위 싸고 충돌 격화

박홍근 “오늘이 명단제출 시한”
국힘서 안 내면 개문발차 태세
위원장 선임된 정성호는 신중론
“지방선거 후 국힘과 협의해야”

최강욱 성희롱 발언 논란 관련
윤리심판원 차원 직권조사키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법상 구성시한을 넘기면서, 나 홀로 명단 구성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이 9일을 ‘데드 라인’으로 정하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개특위 구성마저 밀어붙일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어 사개특위 구성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사개특위 구성 법정 시한은 7일까지로, 주말인 점을 감안해 오늘까지 국민의힘의 명단 제출을 기다리겠다”며 “명단을 내지 않으면 민주당은 법 절차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을 의장에게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면서 국회법상 5일 이내인 7일 구성이 완료돼야 하지만, 민주당만 명단을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송기헌·김종민·김승원·김용민·임호선·천준호 의원 등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열고 차를 출발함)를 예고하며 민주당 단독으로 사개특위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합의안이 파기된 만큼 사개특위 구성 자체에 협조할 수 없다며 명단 제출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국면에서 무리한 추진보다는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통해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실질적인 구성과 활동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하고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야 의원들과 대화를 통해 어떻게든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부터도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설득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 원 구성을 놓고도 여야 갈등이 예고되고 있어 사개특위 구성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주체는 저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원점 (논의)는 국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의원에 대해 중앙당 윤리심판원 차원의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신현영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논란이 된 발언을 포함해 제보자 등에 대해 당 공식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고 2차 가해 여부, 은폐 시도 등을 포함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은지·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