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기준금리 역전’ 현실화하면 급속 침체 ‘잃어버린 20년’ 올수도

美 빅스텝 예고에 잇단 비관전망
韓채권시장 외국인 이탈 가능성
추경땐 민간투자 위축도 불보듯

급격한 인상 트랙에 올라탄 미국의 기준금리 영향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정책만이 이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달 기준금리 결정에서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밟은 데 이어 앞으로도 수차례 빅스텝을 밟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 페드워치는 올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3.00∼3.25%까지 오를 확률을 43.2%로 가장 높게 전망했다. 2.75∼3.00%를 전망하는 시장 참가자들도 41.2%로 집계됐다. 현재 1.50%인 우리의 기준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역전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될 경우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고율의 미국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떠나간 외국인들의 자리는 국내 시중은행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기관들이 메울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국채 발행이 늘게 되면 ‘구축효과’(재정 적자 및 확대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 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하는 효과)로 금리 상승과 민간의 투자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미국의 높은 물가상승률로 한국의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더 높아 외국인 자금 이탈현상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해야 하지만결국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통합이 필요한데 새 정부가 이를 잘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