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셋값 대란 속 주담대 7%…文정부 민생 파괴 상징이다

기어이 제2차 전세 대란이 시작되려 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날 여러 신문에 보도된 전셋값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폭등 조짐은, 예고된 재앙이긴 하지만 문 정부의 민생정책 파탄을 새삼 보여준다. 서울 일부 지역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집 주인들이 오는 8월부터 전셋값을 4억 원 이상 올려 달라고 세입자에 통보하고 있다고 한다. 직접적으로는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의 여파지만, 기본적으로 문 정부 반(反)시장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미 서울 평균 전셋값은 2020년 7월에 비해 지난달까지 35.4%(1억7648만 원) 올랐다.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하려면 2억 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하다. 경기도 44.9%(1억2102만 원), 인천 43.7%(9159만 원)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주담대 금리는 치솟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4대 시중은행 고정금리는 연 4.02∼6.59%(지난 6일)로 지난해 말보다 상단 기준으로 1.60%포인트 이상 올랐다. 미국 ‘빅스텝’ 등을 고려하면 연말엔 7%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한 2년이 오는 7월 말 종료되는 것에 맞춰 전세 보증금이 지난 2년 치까지 포함해 4년 치가 올라갈 판이다. 전셋값을 억지로 5% 이하로 눌러 왔던 것이 지금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치솟는 집값과 전·월셋값을 대려고 대규모 대출까지 받아 버티는 ‘영끌’청년과 서민들로서는 삶이 너무 고달프다. 문 정권이 저지른 잘못과 실패가 수두룩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그야말로 민생을 파괴한 재앙이다. 새 정부는 임대차 3법 개정 또는 폐지 등을 통해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