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지역별 ‘가격 양극화’ 우려

초고가화-급락 동시발생 가능성
규제완화로 가격 상승 기대감에
목표와 달리 매물회수 촉발할수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면제되는 조치가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규제완화 조치다. 극심한 거래절벽 현상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와 순환되도록 하는 한편, 부당한 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노렸다. 일각에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해 인기 지역의 지속 상승과 비인기지역의 급락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격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들(조정대상지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근거해 앞으로 1년간 주택 매도(2년 이상 보유) 시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만 적용된다. 기존엔 이 세율에 20∼30%포인트가 중과됐었다. 이들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가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규제라는 점에 대해 이견은 없다. 규제로 인한 시장 매물 감소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시행 시점도 당초 11일에서 10일로 앞당겼다.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다주택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장 가격을 다시금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감에 정부의 의도와 다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중과세 완화가 새 정부 임기 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매물 잠금 현상을 촉발할 수도 있다. 서울 외곽 및 수도권 등의 비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더라도 가격 하락으로 바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인기지역 초고가화·비인기지역 급락화란 ‘부동산 가격 양극화’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잔금을 치르려는 다주택자들이 나오겠지만 향후 다주택자와 새 정부 간의 눈치싸움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속도 조절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언급했기에 부동산 규제완화도 이번 조치의 결과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 결과가 향후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시장이 정책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 완화와 같은 추가적 규제 철폐가 조기에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