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소득층 가구에 인터넷 서비스 지원

월 30달러… 4800만가구 혜택
바이든 인프라 이니셔티브 시작

미국 저소득층들이 월 30달러(약 3만8000원)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20개 통신사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폭 할인된 가격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합의한 것. 약 48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으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개선 이니셔티브’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 20개 인터넷 제공업체가 저소득층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해 의회를 통과한 1조 달러(약 1278조1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 법안 관련 사업의 일환이다. 일명 ‘저렴한 인터넷 연결 프로그램’으로, 백악관과 합의한 20개 업체 서비스에 가입하면 월 30달러 이하의 요금만 내는 것이 골자다. 연결 비용 등은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식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미국 내 저소득층과 지방 거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꼽기도 했다. WP는 “수백만 명 미국인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약 48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벌써 1150만 가구가 신청한 상태다. 백악관은 “초당 100메가바이트 서비스로, 이는 가족들이 집에서 일하고, 학교 숙제를 하며, 인터넷을 검색하고, 영화를 보는 데 충분히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고속 인터넷은 더 이상 사치품(luxury)이 아닌 필수품”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이 빈곤 기준 200% 이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프로그램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5년까지 보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WP는 “수백만 명의 가족이 3년 뒤부터 다시 (금액이 할인되지 않은) 새로운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고 했다. ‘30달러’라는 비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크리스토퍼 알리 버지니아대 교수는 “많은 가족들에게는 월에 10달러도 비싸다”고 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