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노동개혁 최우선’ 경제계 호소 엄중히 들어야

한국경제의 위기가 깊어간다. 인플레이션에 고금리, 고환율 등 사면초가 상황이다. 이런 엄중한 시련 앞에서 국내 기업들은 줄줄이 축소 경영에 돌입한다.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도 비상한 대응을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대다수 기업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개혁 과제로 ‘노동개혁’을 요구한 사실은 ‘Y노믹스’로 불리는 윤 대통령 경제정책에 중요한 방향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발표한 ‘500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규제 개선(25.2%)을 제시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윤 정부도 노동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 기득권 타파가 쉽지 않다면 대안으로 만성적이고 폭력적인 노조 파업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대항권을 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계가 요구하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 금지는 긴급을 요하는 과제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과도한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은 국가경쟁력을 훼손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갉아먹어 왔다. 영국병(病)처럼 경제의 조로(早老)현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민간주도성장의 성공을 원한다면, 경제계의 호소를 엄중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긴급 과제인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회복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