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공약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총 50兆 + α’ 지원

■ 尹정부 첫 黨政협의

黨, 1차추경 반영된 17兆 빼고
2차추경 ‘33兆 + α’ 강력 요청

인수위에서 공약후퇴 논란 일어
차등지급 폐기… 일괄지급 선회

11일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급 규모를 줄이는 조정안을 내놓았다가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한 여권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에서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며 “대통령 공약 사항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역지원금 600만 원 일괄 지급을 공약했지만, 당선 후 인수위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업종·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히며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25만 가구에 이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당의 요청 사항에 포함됐다. 이로써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린 당정협의는 시작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회의장 뒤 걸개엔 ‘회복과 희망의 민생추경을 위한 당정협의’라고 쓰여 있었다.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게 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 원내대표는 회의 전 서로를 향해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추 부총리가 옆자리에 앉은 권 원내대표에게 “잘 모시겠다.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도록”이라고 웃으며 말을 건네자, 권 원내대표는 “고생이 많았다. 축하드리고 든든하다”고 화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에 당정협의를 개최할 만큼 지금 민생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며 “새 정부 첫 경제사령탑을 맡게 된 추 부총리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으로 생각하며, 당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 앞으로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이 잘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금번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와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권 원내대표·성 의장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이종배 예결위원장·류성걸 간사 등이, 정부에서 추 부총리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열리는 첫 당정회의에는 상견례 차원에서 국무총리가 나오는 것이 관례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참석하지 못했다.

조재연·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