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52시간제 유연화로 기업 혁신동력 되살려야”

산업계, 탄력적 근로시간 촉구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미래전략사업 초격차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70년 전 나온 낡고 경직된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하게 고치는 게 급선무라는 분석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경제전문가들은 유연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통해 기업의 혁신동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업종별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 1년으로 확대 △연구·개발(R&D),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연장근로를 1주 단위 제한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 △실효성 낮은 보상휴가제 대신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을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낡고 경직된 노동법 체계가 경제발전의 혁신동력을 약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