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미사일 대응 안보리 회의 요청…달라진 대북정책 ‘신호탄’

참여 수준 넘어 직접 소집 요구
새정부 대북 강경기조 시동 분석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소집을 미국과 함께 공동요청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달라진 대북 정책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움직임과 거리를 둬온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핵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자처하며 대북 강경 기조에 시동을 거는 것이란 평가 속에 북한과는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11일 오후 3시 열리는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를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달 초 연달아 이뤄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직접 이해 당사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사안의 직접 이해 당사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도 토의에 참석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안보리 회의 소집을 직접 요청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한국은 지난 3월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안보리 공개회의에 참여했지만 회의 소집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이처럼 북한 문제에 주도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 영향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핵 대응에 있어 강경 대응을 천명해 온 새 정부의 색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때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흐름을 주도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