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임기 내 대법관 14명중 13명·헌법재판관 전원 교체

‘진보 쏠림’ 사법부지형 바뀔 듯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새 인물로 교체될 예정이어서 사법 지형이 크게 변화한다. 지난 정권에서 진보적 색채가 강했던 사법부가 보수 성향으로 다시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 퇴임 때까지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총 14명 가운데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후임자를 임명하게 된다. 당장 대법원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를 찾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오석준 제주지법 법원장이 거론된다. 김 대법원장도 내년 9월 임기가 종료된다. 헌법재판소도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임기 중 모두 교체된다.

현 정부가 지난 정권 때 진보적 색채가 강했던 사법 기구를 정상화할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지난 정권 당시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대법관에 임명돼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현직 부장판사는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으로서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이 인사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만 김 대법원장 자신도 임기 말에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의 경우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을 선출·지명한다. 유 헌재 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