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지역 관계없이 70% 단일화… 尹정부 ‘금융권 규제 완화’ 시동

소상공인 대출 만기 추가 연장
청년층 ‘1억통장’ 하반기 출시

‘규제 완화’를 기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권에도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 총량규제로 지난해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펴 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시장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라 취약층 금융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다. 규제지역에 따라 40~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고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경우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예정돼 있다. 소상공인이 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은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해 줄 계획이다. 9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도 추가로 연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취약층을 위해 과도한 예대금리 격차 해소를 위해 예대금리차에 대한 주기적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가산금리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이른바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올 하반기 출시한다. 구체적 운영 방안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도약계좌’ 방식이 대부분 차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으면 연 금리 3.5%로 10년간 모아 1억 원을 탈 수 있다.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내 가상화폐 발행(ICO)도 허용할 방침이다. ICO는 기업공개(IPO)처럼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금융위는 사기 방지를 위해 ICO를 전면 금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고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