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민주주의 위기와 ‘자유의 가치’

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

새 시대를 여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10일 오전, 높고 푸른 한강 상공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상서롭게 뜬 가운데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렸다. 그는 열정적인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되찾겠다는 결의를 다짐했다. 그의 취임사는 화려한 레토릭 없이 짧고 간결했으며,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자유’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짜여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새 시대를 여는 그의 정치철학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 자유에 대해 무감각했던 많은 국민에게 깊은 충격을 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시점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근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무지와 반(反)지성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은 일이 없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5년을 보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어둠을 보았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집단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 공동체 전체를 흔들리게 하는 일을 경험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위기 극복과 문명의 발전은 창의적인 인간의 잠재적 능력 발휘의 결과로 이뤄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독재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 인간 개인의 재능이 죽임당할 때 인류 공동체는 마침내 공멸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이 시장경제를 주장한 것 역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으면 소비자들은 그중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쟁이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게 자유주의자들의 논리다. 그래서 인간의 순수한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곧 빈곤과 권태, 노역의 늪에 빠지게 한다.

인간이 존엄성을 지키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문제 해결이 필수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그것으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무너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급속한 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 또한 천부적인 인간의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기술의 혁신과 진보를 위해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개체 간은 물론 국가 간의 협력·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 운영에 민간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초대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자유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정부와 기업이 이들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함으로써 이들의 자유가 가장 잘 확보되리라 확신한다.”

‘자유’의 문제는 경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정치와 사회·문화 분야의 발전 과정에서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자유는 불멸의 이념으로, 그것은 시대정신과 함께 진부하거나 사멸하지 않는다”라고 토마스 만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