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巨野 민주당, 이제 국익과 합리성 기초한 정치 펼쳐야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 국면은 몇 차례 있었지만, 단일 야당이 168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진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이다. 개헌(재적 의원 3분의 2)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 통과(출석 3분의 2)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단독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야(巨野)가 됐다. 행정부 수반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뿐, 입법부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결정적 권한을 행사한다. 그만큼 국정 책임도 무겁다.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선서는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당론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그런데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모습은 이런 기본에서 크게 일탈하고 있다. 새 정부 구성부터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 운영을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장은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방위 경제 위기와 북핵 위협 등 민주당 정권에서 이월된 당면 현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급선무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과의 힘겨루기 양상도 보인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출된 권력’인 만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인사권은 최대한 존중하는 게 옳다.

탄핵으로 정권을 획득하고도 5년 만에 내준 것은, 민주당 정권의 국정 실패와 오만 때문이다. 민주당이 합리적 정치를 펼치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다. 11일 현재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7명의 장관만 임명돼 국무회의도 여의치 않다. 한덕수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했고, 법률사무소 자문료 등의 문제가 새롭게 불거졌지만 부결시킬 정도의 결함은 아니다. 한동훈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고, 민주당은 총리 임명에 동의하는 게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