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무회의’ 정족수 겨우 채웠다…野, 역풍 우려 막판 협조

■ 尹, 첫 임시 국무회의 주재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하자
野,정족수 고려 2명만 협조
‘내각 임명 대립’ 한 숨 돌려
정호영·원희룡은 협상 계속

尹,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

당정이 12일 윤석열 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11명의 장관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숨 가쁘게 돌아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을 상대로 일부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설득하는 한편, 대통령실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를 가정해 여러 경우의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결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면서 국무회의 개최 국무위원 정족수를 둘러싼 강 대 강 대립은 일단 숨을 고르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 합의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 협상 상황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야당을 상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론 국무회의를 5시간 앞둔 시점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 강행을 하면 여야 대치가 더 심해지는데 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야당의 반대가 비교적 작고, 임박한 현안을 처리해야 할 장관들을 우선 임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1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협상 상황을 더 지켜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날 오전 10시 박진 장관과 이상민 장관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비슷한 시각 이창양 후보자와 이영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확보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8명(윤 대통령 및 장관 7명)에게 새로운 국무위원 4명이 추가돼 국무회의 개의 조건인 ‘국무위원 11명’ 정족수를 초과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2명에 대해서만 추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윤 대통령의 손을 호락호락하게 들어주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헌법과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거쳐 정족수를 11명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개최라는 난제를 풀어냈지만, 추경안 처리를 두고 또 한 번 협치의 시험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신속한 심사를 약속했지만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제 추경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안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