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 퍼주던 민주 “尹의 2차 추경은 선거용”

기재부 국정감사 주장하며 공세

국힘 “민주당 시절 더 선심 추경”
소상공인 추경처리 속도 내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6·1 지방선거용’이라거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야 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했다’고 반격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33조 원+α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속전속결 의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1일 당정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합의하면서 민주당에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공교롭게 거기에 지방선거가 끼어 있는데, 민주당도 선거를 앞두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성 의장은 “민주당 정부에서 여러 차례 추경이 있었고 그때마다 ‘민생, 민생’ 하면서 빨리 서두르셨다”면서 “지금 회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국민 추경은 민주당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5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기재부와 예산당국이 세수 규모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난해 50조 원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도 (제가)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33조 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6·1 지방선거 전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안에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야당과 신속히 협의해 상임위 일정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되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 뒤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겸 부별심사를 거쳐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치기 전 26∼27일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추경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재연·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