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각 마지막 인사청문회
“北도발 단호하게 대처할 것”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先) 비핵화’를 강조하며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형제 특혜’ 논란 등 신상 관련 의혹, 자료제출 미흡 등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권 후보자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출범을 마지막까지 압박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선 비핵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는 “비핵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남북협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원칙에 근거하되, 합리적이고 실용과 유연이 조화되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공동번영을 앞당긴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화의 문을 열고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접근하겠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권 후보자의 평가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국민 소득이 2만7000달러에서 문재인 정부 때 3만5000달러까지 올랐는데, 경제 성장은 대북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권 후보자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때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고 했는데 재건은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졌다고 보느냐”며 되물었다.
권 후보자는 “기본적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하지 전 정부 방향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서도 “살포에는 반대 입장이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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