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주의와 물가안정 사이… 尹정부 ‘전기요금 딜레마’

韓電 1분기 실적 5조 적자 추산
요금 동결땐 올 20조손실 전망
인상땐 물가상승 부채질 우려

한국전력공사가 1분기 6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적자를 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월 중순 공개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윤석열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새 정부가 공언한 원가주의 원칙에 따른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윤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목소리로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는 전기료 인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일 에너지 업계와 금융정보업체 와이즈리포트에 따르면, 13일 공개되는 한전의 1분기 영업실적은 -5조7000억 원대 안팎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전체 영업손실(-5조8601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적자의 원인은 국제유가 등 원료가격 상승으로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때 내는 가격(전력도매가격·SMP)은 크게 뛴 반면, 소비자에게 팔 때 가격인 요금은 정부의 인상 억제로 제한적이었다는 데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는 2월 ㎾h당 197.32원에서 4월 202.11원까지 치솟으며 전력도매시장 개설 이후 첫 200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판매단가는 올 1~2월 평균 115.00원에 그쳤다. 정부는 전기요금 구성요인 중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와 기후환경요금을 4월부터 ㎾h당 6.9원 올리긴 했지만, 원료 값에 따라 책정돼야 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2분기 동결했다.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한전은 20조 원 안팎의 사상 유례없는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3분기에는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물가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국민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다. 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모두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가가 제일 문제”라고 했고, 추 부총리도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현재 연료비 단가가 지속할 경우 자본잠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