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호황 예상’ 밑천으로 추경 추진… “물가 더 부채질 할 텐데”

기재부 “올해 53.3조 더 걷힐것”
한은 금리인상과 엇박자 지적도

정부가 59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앞으로 거둬들일 세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식을 놓고 13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전 정부와 달리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가불’로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풀린 돈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당국과 통화당국 간 엇박자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새 정부의 첫 추경 59조4000억 원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관해선 (정부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할 뜻도 밝혔다. 초과세수는 올해 증가가 예상되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충당하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확정적이지 않은 세수 호황을 기대하고 예산을 가불하는 모양새다. 앞서 기재부는 그간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대통령 공약 추진에 기재부가 코드를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 지급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단시간 내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게다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보상 목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최근의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정부는 이전 지출 형태로 지급되기에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60조 원에 육박하는 추경 규모를 볼 때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물가 상승 등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퍼주기 경쟁을 하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당정이 추경에서 국채와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하고 36조 원을 소상공인 지원으로 쓸 계획인데 더불어민주당은 11조 원을 더 증액할 예정이어서 과도한 추경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