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최대 규모인 59조 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의결 하루 뒤인 13일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물가 대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추경이 이미 크게 오른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과 금리, 경기 둔화 문제가 얽힌 고차방정식을 풀어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 ‘Y노믹스’의 첫 번째 과제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께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과 각국 통화 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 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 전문가들과 꾸준히 소통해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고물가와 국내외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물가 안정 대책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59조4000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인 2020년 3차 추경 35조1000억 원보다도 25조 원 가까이 많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23조 원을 빼도 정부가 시중에 푸는 돈만 36조4000억 원에 이른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8% 올라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지만, 추경 편성에 따른 효과는 아직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해외 원자재 값 급등,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등 물가 상승 압력도 계속 밀려들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전날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이 없어 금리나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것”이라면서도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선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물가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도 속도는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총재는 지난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상승이 앞으로 1~2년은 계속될 것”이라며 “지금은 인기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신호를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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