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추경 실질적인 손실 보상 외면 비판

공약 최선 노력 긍정 평가 등 엇갈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손실보상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은 데 대해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고 밝혔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제발 부탁드린다, 소급 적용이 없으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할 것”이라며 “다 퍼주지 말고 제대로 조사해서 손실 본 사람에게 적절히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몇 억 원 손해를 보면서 버텼는데, 최대 1000만 원이면 부족하다”며 “소상공인만 국민이냐, 손실이 큰 중기 업종들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지금의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임대료 문제와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묶어 소상공인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긍정평가도 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모든 자영업자가 환영하는 결정”이라면서 “온전한 피해보상만 기다리며 2년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고통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민철·최준영 기자 mindom@munhwa.com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