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주 한동훈 임명 강행할 듯…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

16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면 이상민·박진 장관 이어 세 번째

한국갤럽 한 후보자 적합 44%, 부적합 36%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는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통령’ 한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칠상시’가 돼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임명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칠상시는 후한 말 국정을 농단해 황건적의 난을 불러일으킨 환관 10명(십상시)에 빗대 대통령실 인사 6인(공직기강비서관·총무비서관·법률비서관·인사기획비서관·인사비서관·부속실장)과 한 후보자를 지칭한 표현이다.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5월 2주 정기조사에서 한 후보자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답했다. ‘적합하지 않다’는 36%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긍정 평가가 높다. 모름·응답거절은 20%다. 4월 3주 조사에서는 ‘적합하다’(38%)와 ‘적합하지 않다’(35%)는 의견이 팽팽했다. 인사청문회를 지나며 긍정적 시각이 늘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