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통령으로 격상 검토

大檢, 한동훈에 보고 준비
대통령실에 대응TF 전망

대검찰청이 이르면 17일 임명장을 받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외에도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로 포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응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후보자가 임명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수완박을 비롯해 수사지휘권 폐지 등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 장관을 검수완박 관련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로 올리는 것 외에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으로 당사자를 격상하는 방안을 한 후보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 검수완박 법안 대응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달 중 구체적 청구 시기와 대상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이 청구 당사자로 들어갈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더불어민주당) 간 극한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어 정무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 등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도 중점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당선인의 정책 결정이고 저는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전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의 가장 큰 관심은 인사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해 박성진 대검 차장 등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검사장 이상 최소 10석 이상 공석이 불가피하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할 때인 것 같다”며 사직 글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등을 이유로 좌천된 검사들이 중요 보직에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무부 훈령도 손볼 전망이다. 한편 한 후보자의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글에는 현재 200여 개 넘는 응원의 댓글이 달렸다.

윤정선·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