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적연금개혁위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나설듯

■ 연금·노동·교육개혁 드라이브

근로시간·임금체계 등 개편에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연금·노동·교육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집권 초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가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그래서 국회 (내에) 연금개혁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견을 전제로 말했다.

노동개혁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근로자가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해 필요시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이 몰릴 땐 더 하고 적을 땐 일찍 퇴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주당 평균 52시간을 한 달 단위로 맞추지만 이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근속 연수에 비례하는 임금체계는 성과와 능력 중심 체계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인수위는 특히 공무원 인사에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현재 직급이나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승진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호봉제 중심의 공무원 사회부터 성과 중심 인사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교육개혁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관련 수업 시수를 늘리는 등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학입시에서의 정시모집 확대는 인수위 논의 결과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정시가 확대되면 고교학점제 등 다른 교육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존치도 다른 고교 체제와 맞물려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