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선’ 시험대 선 원희룡…‘야당 협조’ 이끌어낼까

우여곡절 끝에 취임…본격 업무
민주당 반대땐 손쓸 방법 없어
정치역량·아이디어 총동원해야

우여곡절 끝에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부동산 분야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혁신도 본인이 주도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무엇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 장관은 취임식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부작용 해소 관련 질문에 대해 “국회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고, 인사청문회 당시 제안했던 것처럼 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나 ‘소소위’라도 만들어주면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원 장관이 취임사에서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를 강하게 주장하며 이전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을 밝힌 만큼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임대차 3법 부작용 해소에 대한 질문이었다. 다른 부처 장관의 취임사와 달리 원 장관은 “제가 이끌겠습니다”라며 정책 추진력을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 개선을 예고했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개선이 가능하다. 국회 내에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손도 못 대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만기 후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 가격을 높여버리는 부작용이 법 시행 2년이 경과되는 오는 8월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전세시장이 불안해지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여건은 더 악화하겠지만 원 장관이 손쓸 방법은 없다. 그는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타강사’로 불리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저격했던 구원(久怨) 등으로 민주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 당장 정부 출범 100일 내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구체안을 공개하는 한편, 부동산 대출 규제도 손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가장 큰 숙제”라며 “그간 쌓은 정치적 역량과 아이디어를 최대한 끌어내 난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