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총리 직무대행’ 국무회의 주재…3개 부처 차관 참석

尹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 직무대행,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무회의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지난 12일부로 사임하면서 추 부총리가 총리 직무를 대행해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고용노동·과학기술정보통신·중소벤처기업·환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종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차기 장관 임명 여부를 놓고 국회와 대통령실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부처는 차관이 대신 자리하거나 불참했다. 법무부는 이노공 차관,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여성가족부는 이기순 차관이 자리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관과 차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새 정부 들어서 두 번째로,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추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관계장관회의에는 행안부 장관, 법무부 차관, 문체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인사처장, 경찰청장, 질병청 차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추가 개정으로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시간이 각각 마련됨에 따라, 외출방안 등을 사전에 안내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선거인 점을 감안, 교육부·교육청·선관위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원 및 학생 대상 선거교육 자료를 안내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 18세 학생 유권자 수는 총 21만4617명으로 중·고등학교 19만여 명, 특수학교 1만3000여 명, 방송통신 중·고등학생 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협업체계를 활용한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