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文’ 남부지검장 교체하고 ‘좌천’ 尹사단 전진배치할 듯 중앙지검장,조국수사 송경호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유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과 동시에 ‘1호 지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8일 전격 출범했다. 한 장관 취임과 지시 하루 만이다. 한 장관은 이르면 이날 ‘친(親)문재인’ 인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을 교체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윤석열 라인’을 전진 배치하는 등 주요 보직 최소 5∼6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합수단을 새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등 전문 인력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3년 합수단 최초 설립 당시 규모에 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 기능을 수행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비판한 뒤 돌연 해체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합수단 출범 배경으로 “(합수단) 폐지 후, 사건 적체, 주요 사건 대응 미진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고 명시했다. 이전 정부에서 합수단 폐지로 효율성과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강제 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업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전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재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건 모두 정치권 인사 연루 정황이 포착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사로 드러난 게 없다.
라임 사건의 경우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락현)가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금융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합수단을 재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라임 펀드 수사를 합수단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좌천된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사에선 합수단을 챙길 심 지검장도 교체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진행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장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송 검사는 2019년 하반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조 전 장관 수사를 총괄했다가 좌천됐다. 검찰 인사·예산을 관장하는 핵심 직책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신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할 대검 차장검사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거론된다. 법무부 기조실장으로는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