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文정부, 부동산 대처 잘못… 공급확대 주장 못해 아쉬워”

관훈토론… “합리적 규제 했어야
소주성 동의하지만 명칭에 잘못
투자·공급혁신 함께 이뤄져야”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및 부동산 등 경제 정책에 대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명칭·일머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클럽(총무 박민)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 등을 골자로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명칭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층,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 올려서는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제 논리”라면서 “수요 측면에서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투자 증가와 함께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같이 이뤄져야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주성 정책 추진 방법에 대해서도 “일머리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2년 새 30%포인트 가까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지, 업종·계절적 요인과 상관없이 단축·일률적으로 주 52시간을 추진하는 건 시장의 후유증을 들며 꾸준히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 공급 확대를 조금 더 강하게 주장했을 것”이라며 “세금과 대출에서도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주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다만,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거시 통화재정정책, 국제 경제에서의 흐름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대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경기지사 선거는 아바타 선거가 아니다”라며 평가절하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몇 차례 경기도를 방문, 선거 개입을 했고 최근 강용석 후보와 전화통화를 해 논란을 빚고 있다”며 “경기도민을 위한 지방선거여야 하는데, 정쟁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선 시 윤석열 정부와의 향후 관계 정립에 대해선 “어느 정부든 성공해야 한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퇴임 장관 3인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