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EF, 무역·공급망·에너지 등 협력… 국익에 큰 도움”

4개분야 등 구체적 윤곽 공개
中반발엔 “다른 협력채널 활용”

정부가 19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포괄적인 미래 어젠다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식설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경제협력 틀”로서의 기능을 전망한 뒤 IPEF 가입을 통한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역내 주요국(미·일 등)과 민관 및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 미래이슈(디지털·신기술 등) 관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시장 진출 기회 확충 △신통상이슈(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 확립의 선제적 주도를 꼽았다.

IPEF는 미국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의장(co-chair)을 맡고, 주도국인 미국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및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IPEF 참여 배경에 대해 “효율성을 추구하던 글로벌 통상환경이 ‘회복력(resilience)’을 중시하는 형태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다”며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넘어 기후변화·공급망·팬데믹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이 같은 전환기에 IPEF가 적절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IPEF의 성격에 대해 외교·안보·군사적 의미가 빠진 ‘경제·무역 협의체’임을 부각했지만 이면에는 미국이 중국 배제를 목적으로 한 외교·안보적 결속력의 강화도 포함돼 있다는 평가다. ‘대(對)중국 견제’라는 본질적 성격으로 인해 향후 IPEF가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선 여전히 미지수다. 산업부 역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갈 것”이란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성화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사실도 강조하는 식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