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우산+재래전력’ 통합억제력 강화… 북핵 고도화 대응

■ 21일 정상회담 의제

- 북핵 대응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본격 가동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논의할 듯

- 경제 안보
반도체·배터리 협력체제 구축
사실상 ‘공급망 동맹’ 등 결성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군사·외교 안보 동맹을 넘어 21세기 규범을 만들어가는 데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으로의 확대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안보와 경제, 기술 등의 협력을 통해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글로벌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자원 무기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세계 질서 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미 동맹의 글로벌 동맹 확장을 위한 도약대로 한·미 간에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는 19일 “경제에서의 ‘공급망 동맹’이 필요하다”며 “(세계 경제에서의) 공급망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고 부상하고 있는 논의”라고 밝혔다. 또 “과거에는 동맹 없이 시장원리에 따랐으면 됐지만 지금은 동맹체제가 필요하고 경제안보에 있어 핵심”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경기 평택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으로 북핵 대응뿐 아니라 경제안보를 강조하는 정상외교를 준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은 반도체·배터리 등 연구와 개발에서 양국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합류로 중국 견제에 발을 맞추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이러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확대에 북핵 대응·경제 안보·역내 협력 등 3개 의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국가안보실과 정부 관계 부처 등이 미 카운터파트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양측은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실효적 확장 억제력 중심인 북핵 대비 전략 대신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을 모두 활용하는 통합억제 전략 개념이 새로운 작전계획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용산 집무실 지하 벙커에서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등을 논의한다. 정상회담 중 북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등 도발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기존 국방부 벙커를 개조해 만든 용산 집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처음 여는 NSC 상임위 회의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